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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빠진 전·월세대책 백약무효… 세입자 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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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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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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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7개월 성적표보니<2>]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 있어야

@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전용면적 59㎡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2억7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7000만원 올려주거나 월세 40만원(전월세전환율 7% 적용)의 반전세 전환을 요구해서다.

A씨는 불경기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미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터라 보증금 인상이나 반전세 모두 부담이 크다. 고민 끝에 A씨는 일터와는 멀지만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싼 경기도 구리 쪽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그는 “불경기에 전셋값이 수천만 원 오르고 월세를 연 7%씩 받는데 어떤 서민이 감당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세 들어 사는 서민들의 이런 고충을 알고 대책을 내놓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후 최근까지 2년7개월간 총 11번의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2.8개월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주택공급에서부터 세제·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수단이 총동원됐다.

주택매매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이 목적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택거래는 늘었지만 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서민주거안정은 오히려 후퇴해서다.

실제 전셋값이 껑충 뛰면서 지방에서나 볼 수 있던 ‘전세가격>매매가격’ 아파트가 서울에서도 등장하기 시작됐다. 실례로 지난달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삼성래미안’ 전용 59㎡ 아파트는 3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달에 거래된 동일면적의 아파트 매매가(3억4500만원)보다 500만원 비싼 금액이다.

온갖 부동산대책이 쏟아졌음에도 전·월세시장이 불안한 원인은 전세의 월세전환을 가속화하는 저금리 기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위주의 공급정책에만 치중한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최근까지 내놓은 주택공급 관련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촉진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주로 공급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복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책도 내놨지만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대학생 등 특정계층에 국한돼 있고 공급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책은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고 뉴스테이는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에 치중한 나머지 중산층을 위한 월셋집이란 당초 취지와 멀어졌다”며 “이처럼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선 주택공급정책의 초점을 임대인(공급자)에서 임차인(수요자)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뉴스테이 등 서민주거안정과 거리가 먼 전시행정을 펼치기보다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처럼 적정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임대료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정부는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전셋값이 17.6%, 이듬해 16.7% 급등한 사례를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셋값은 제도 도입 2년 전부터 10%대의 상승세가 시작된 데다 제도 도입 2년 후인 1991년에는 2.0%로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당시는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돌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난 시기로 계약기간 연장만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적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적 가격 규제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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