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이재현 CJ회장 판결 다시 고법으로…집행유예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 송지유 기자
  • 민동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9.10 16:4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빠르면 올 연말 파기환송심 판결 날 수도…"최악 상황 피했다" 한숨 돌린 CJ그룹

이재현 CJ회장 판결 다시 고법으로…집행유예 가능할까
대법원이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임 혐의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만큼 고법에서 배임액수가 줄어들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CJ그룹 입장에선 오너가 실형을 받고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한 셈이다.

◇"배임 이득 산정 불가능"…대법 파기환송=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배임액을 309억원으로 산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병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07년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팬재팬'을 통해 일본 도쿄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법인(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것이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 재판부는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확실해야 하는데 이 회장의 경우 이를 산정할 수 없다"며 "배임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CJ 일본 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만큼 대출금 채무 전액을 고스란히 기업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르면 연말 파기환송심…CJ 집행유예 기대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기 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법은 범죄이득액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특경법을 배제하라고 판결한 만큼 1,2심에서 300억원대로 정한 배임액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줄어든 배임액수를 양형에 참작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2심에서 판결한 범죄액수가 1797억여원에 달했지만 대법원에서 "400여억원의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그룹, 한숨 돌렸지만…비상경영체제 유지해야=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 회장이 최종 실형을 피하면서 CJ그룹은 한숨을 돌렸다. 이 회장은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은 2013년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이 나타나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진행해 왔다. 최근엔 건강이 더 악화돼 지난달 부친인 고(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빈소도 지키지 못했다.

CJ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이 원심의 법리 판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재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재판부가) 장기간 오너 부재로 회사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J그룹 비상경영체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회장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이 경영현안을 챙기고 있지만 연간 수조원대 투자계획 수립부터 회사 몸집을 키울 인수합병(M&A) 등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CJ그룹 투자액은 이 회장이 구속기소되기 전인 2012년 2조9000억원에서 2013년 2조56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조9000억원에 그쳤다. 그룹 투자규모가 1조원대로 떨어진 것은 3년 만이다. 올해는 아예 투자·고용 계획 발표를 포기했다.



  • 송지유
    송지유 clio@mt.co.kr

    머니투데이 산업2부 송지유 차장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유통산업을 비롯해 패션, 뷰티 등 제조 브랜드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 민동훈
    민동훈 mdh5246@mt.co.kr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동학개미군단' 봉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