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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與野 격돌…교육부 사실상 국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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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정혁 기자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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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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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與 "하나의 역사로 가르쳐야" vs 野 "국정화는 친일, 독재 미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0./뉴스1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0./뉴스1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격돌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증인선서가 끝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면서 황 부총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황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에게 국정화 발표 시기가 남았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공론화 과정도 없었는데 발표시기가 남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교육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국정화는 뜨거운 감자, 핵심 이슈인데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아예 빠져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국감에 임할 수 있다"고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책상에 졸속, 독재, 친일 교과서가 놓이지 않게 해 달라"고 황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악용해 정상적인 국감을 방해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것이 의사진행 발언이냐. 국감 첫날부터 이러면 국감이 되겠느냐"고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에 교육부가 오후에 결국 제출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에는 국정 전환 입장에 대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함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 교육에 효과적"이라면서 "국민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요약했다.

'국민통합'이나 '균형 있는 역사인식' 등의 표현에 비춰봤을 때 교육부는 사실상 국정 전환 쪽에 무게를 싣고 향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앞으로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다시 고시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 전에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 의원들은 황 부총리를 거들면서 엄호하고 나섰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화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면서 "오래 전부터 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국정 전환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건국 과정이나 한국전쟁 등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회주의적 역사라 생각하는 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고쳐야 한다"며 "남북이 대치중인 현실 속에서 잘못해서 만에 하나 북한에 편향된 듯한 역사적 인식을 가져선 곤란하다"고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정국 이슈로 떠오른 한국사 국정화 전환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탓에 정회를 거듭해 국감 마지막 날인 확인감사까지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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