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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35%나 되는데…헌법재판관 '휴가·해외출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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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35%나 되는데…헌법재판관 '휴가·해외출장중'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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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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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 김진태 "휴가 해외출장 대법관의 2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휴가와 해외출장 일수가 대법관들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가·해외출장 일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연 평균 21일, 대법원 대법관들은 연간 10일이었다.


'미제'사건 35%나 되는데…헌법재판관 '휴가·해외출장중' - 머니투데이


김진태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미제사건 비율이 35.3%에 달하는 헌재의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에 비해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출장 내역을 보면 외유성도 상당하다"며 "잦은 휴가와 해외 출장으로 업무지연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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