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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한기호 "드론 불법비행 급증…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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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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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적발건수 46건→올해 7월까지 47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6회 부산로봇경진대회’ 개막식에서 로봇이 드론을 타고 등장하고 있다. 2015.8.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6회 부산로봇경진대회’ 개막식에서 로봇이 드론을 타고 등장하고 있다. 2015.8.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드론이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불리며 최근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규위반 비행으로 적발된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드론이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을 해 적발된 사례는 47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46건)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1~2015년7월) 드론 법규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8건, 2012년 10건, 2013년 12건이었지만,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난해부터 위반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과거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이 산업용, 농업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데다 레저용 드론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무허가 비행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드론 비행현황 역시 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드론 비행허가 신청은 46건에, 허가 4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14건 신청에 486건이 허가됐다. 올해는 7월까지 437건 신청에 402건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큰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드론의 불법 비행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같은 적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최근 5년간 적발된 123건 중 118건은 훈방조치됐다. 4건에 대해서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1건은 심사 중이다.

한 의원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군은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테러, 군사보안시설의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와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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