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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리혐의 직원 무보직 대기발령에 수당까지 챙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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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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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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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강동원 의원 "국토부 '제 식구 감싸기' 심각" 주장

2013년 11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정기인사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국토교통부 무보직 대기발령 내용 발췌. / 자료제공=강동원 의원실
2013년 11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정기인사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국토교통부 무보직 대기발령 내용 발췌. / 자료제공=강동원 의원실
국토교통부가 각종 비리와 의혹이 있는 직원들을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무보직으로 대기발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무보직자에게 각종 수당까지 챙겨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원순창)은 11일 국정감사에서 2013년 국토부 공무원 76명이 부적정하게 무보직 대기발령 났고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무보직자 12명도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11월에 있었던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정기인사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것이다.

당시 안행부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국토부 직원의 승진, 파견, 경력경쟁채용, 무보직 등 인사 전반에 대해 감사를 했었다. 그 결과 비리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해 자체 혹은 감찰·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렸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 인사규정에 따르면 무보직 대기발령은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시 △1년 이상의 특별훈련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2월 이내의 준비기간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 등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됐지만 문책성 대기발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는 주장이다. 무보직자에겐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기술정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버젓이 12명에게 수당을 챙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각종 비리의혹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법령상 근거없이 소속공무원을 임의로 무보직 대기발령 내린 것이 문제"라며 "비리 직원들에 대해 눈감아 주려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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