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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 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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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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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규정에 어긋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2년 이상 선고되지 않은 채 장기미제가 된 사건이 1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이상 계류된 장기미제 사건은 113건으로 전체 미제사건(701건)의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에 43건이던 장기미제 사건은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년 11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최장계류 사건은 2009년 11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다"며 청구한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2100여일 동안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 12월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현대차 파견법 사건'도 1700일 넘게 선고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처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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