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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개월 이내 부실채권 매각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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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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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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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학영 "회생·파산 절차 진행중도 매각금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채무자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를 앞둔 부실채권은 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회사 등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3개월인 이내의 채권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자의 회생, 파산 또는 개인신용회복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채무자가 면책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사망 등의 사유로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곤란한 경우도 매각대상에서 제외케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들이 자산건전성을 위해 채무자 보호 없이 무차별하게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매각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이 매각한 부실채권이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매각 되면서 채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채권자의 변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사망자 또는 기초수급대상자의 채권 등에 대한 불공정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행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채무자 보호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면이 있다"며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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