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국감브리핑] 합참 "중국제 피아식별띠, 시중 유통 차단"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9.11 10:0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인터넷·군장점서 유사물품 유통, 유사시 작전상 위험요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 6월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경의선 경비대 장병들이 도라통문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지난 6월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경의선 경비대 장병들이 도라통문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내년부터 중국제 '피아식별띠'가 법률상 단속항목에 추가돼 시중 유통이 차단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은 대침투작전과 전면전시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위한 작전성 물품으로 피아식별띠를 사용하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합참 등은 지난해부터 피아식별띠의 불법유통을 단속했다.

그동안 인터넷과 시중 군장점 등에서 우리 군의 피아식별띠와 똑같은 형태의 유사물품이 유통돼 유사시 작전상 위험요소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참은 올해 5월 피아식별띠의 형상변경을 검토했지만 현재 운용체계와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해 현 피아식별띠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7월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단속대상에 '표지장'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표지장·피아식별띠'로 바꿔 피아식별띠를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피아식별띠를 시중에 유통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국내 600만명분 공급 앞둔 'J&J 백신'…FDA "접종 중단"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