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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12년…국보법 위반은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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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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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김씨 행위로 국가 존립 위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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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국가의 존립, 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국보법상 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1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강력한 가해 의사로 공격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어도 3회 이상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경동맥이 칼에 찔렸다면 리퍼트 대사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주장 일부가 북한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일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김씨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이) 북한의 대외적 주장과 일치하다 해도 (김씨 주장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사상인 주체 사상, 선군정치, 핵실험 옹호등과 같게 볼 수 없다"며 "내용과 방식도 북한 체제, 이념, 노선 등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성을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찬양·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참여한 행사, 집회 관련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등 주장과 관련된 것일 뿐"이라며 "김씨가 수집한 전체 서적, 이메일의 양에 비춰 보면 이적성을 지닌 서적이나 이메일의 양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외교사절을 공격한 행위 때문에 동맹관계, 외교관계가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악화될 위험이 있다 해서 실제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내용, 형식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이는 우리 사회가 많은 아픔을 겪으며서 함께 만든 소중한 자산"이 "부당한 폭력이 어떤 목적의 수단이 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는데 김씨 범행은 이런 질서와 문화에 대해 심각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합의를 깨뜨리는 행위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중이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 도중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7월22일 이를 허가했다.

김씨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행위는 국보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고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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