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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급 임용 대상자 국정원 신원조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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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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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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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이춘석 의원 지적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대법원이 법관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에 의뢰했다는 사실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임용 대상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3급 임용 대상자가 개인 신상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면 이후 국정원은 그 대상자의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의식 △생활상태 등을 담은 '신원조사회보서'를 헌재에 송부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은 임용 대상자가 작성한 신원진술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국가관, 성격 및 품행 등 사실상 사찰 수준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신원조사회보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령에 의해 3급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 국가기관 중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헌재가 친권자 재산, 보증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기본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재로서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법기관이 행정부에 임용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며 "이 같은 과정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정원 신원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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