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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원 차이로 탈락"… 기초생활보장의 '문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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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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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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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김성주 의원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해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이른바 '문턱효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50원도 되지 않는 금액 차이로 탈락하는 이들도 있었다. 수급자에서 탈락한 이후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11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빈곤층이 2012년부터 3년동안 3만6076명으로 집계됐다. 탈락 사유가 된 부양의무자는 자식이 가장 많았고 부모, 친척 등의 순이었다.

특히 '문턱효과'로 안타깝게 탈락한 이들도 다수였다.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82세 남성이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보다 45원 많아 탈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에 충분한 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빈곤층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기초생활보장신청에서 탈락한 이후 1개월 내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기준 2415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송파 세모녀는 물론 실제 가난한 삶에 처해있음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은 것"이라며 "정부는 부정수급, 복지재정 효율화 운운하면서 복지축소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권리로 부여된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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