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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작전세력' 이성용씨,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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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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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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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박지공업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성용씨(52)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벌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운희 전 대한은박지 대표는 징역에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다소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판단, 일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다. 아울러 "이씨가 자신의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회사를 인수하고 자산을 자신의 돈처럼 마구 사용해 회사와 주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임씨에 대해서도 "대한은박지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 약속어음 수표를 임의로 발행해 손해를 입혔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작전세력을 끌어모아 기업을 인수한 뒤 인수한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해 또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1세대 작전세력' '1세대 기업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98년 1000억원대 위장수출 사기극을 벌이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은행 대출금 등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2007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0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씨는 출소한 뒤에도 대한은박지와 ㈜CKF 등을 잇따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대한은박지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SY로 이름을 바꾼 CFK와 대한은박지 명의로 58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 황재하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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