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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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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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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50년간 이혼제도의 근간으로써 유지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5.6.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50년간 이혼제도의 근간으로써 유지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5.6.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대법원
-14:00 '유책 남편' A씨, 부인 B씨 상대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법원
-10:30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심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10:30 모뉴엘 박홍석 대표 외 3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등 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
-11:00 '한미 FTA 반대 집회'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일반교통방해 항소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15:00 민변 류하경 변호사 외 1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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