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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노사정대타협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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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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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이후 첫 국무회의..방중 성과·남북이산상봉 언급도 관심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 News1
박근혜 대통령.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중국 방문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방문 성과 뿐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지 주목된다.

노사정위원회가 13일 저녁 노동개혁의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기준·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또한 다음 날인 1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Δ근로기준법 Δ파견근로자보호법 Δ기간제법 Δ고용보험법 Δ산업재해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른 바 '노동 5법'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당론 발의하는 등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혹평을 쏟아내면서 '노동 5법'에 대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취지와 노동개혁의 명분을 거듭 강조한 뒤, 국회를 대상으로 '노동 5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중 성과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단독오찬에서 제기한 '조속한 한반도 통일'과 '조속한 중국과의 한반도 통일협의'에 대해 언급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또한 지난달 '8·25 남북합의' 이후 물꼬를 튼 남북대화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남북 간 이산가족상봉행사에 대한 입장 표명도 관심거리다.

남북은 지난 7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다음 달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의 이산가족 200명이 참여하는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남북은 15일 판문점에서 생사확인 의뢰서를 서로 교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음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4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지 회의론 또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상봉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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