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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칼·펜치로 전자발찌 끊은 '성범죄자'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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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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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범행 없던 점 고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전시된 전자발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전시된 전자발찌


펜치와 톱칼을 이용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이유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5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08년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그런데 고씨에게는 실형 선고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5년'이라는 명령이 함께 떨어졌다.

전자발찌를 갑갑하게 여긴 고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펜치와 톱칼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었다. 고씨는 이전에도 한 차례 전자발찌를 끊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행히 전자발찌 훼손 경보음이 울려 고씨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추가적인 범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1심 판사는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을 방지하고 고씨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발찌를 절단해 훼손하는 행위의 죄질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가적인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며 고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취지·목적에 비춰 전자발찌를 임의로 떼내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런 사정은 1심에서도 반영돼 1심의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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