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속살까지 꿰뚫는 몰카

스마트폰 빠진 몰카방지법 '사각지대' 못 잡는다

/사진=몰래카메라 판매 인터넷 사이트 캡처.

단추형·볼펜형·차키형·손목시계형·안경형까지…몰래카메라 형태가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일명 '워터파크 몰카녀' 사건은 이같은 몰카들이 사생활 깊숙히 파고들고 있는 '몰카 공화국'의 실상을 재확인시켜줬다. 급기야 경찰과 국회가 몰카 근절에 손발을 걷었다.

경찰은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몰카용 카메라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 입법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몰래카메라와 스마트폰 촬영을 분리한 몰카방지법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강력한 몰래카메라는 바로,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이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의 진가는 '카메라'가 아닌 '몰래'에 있기 떄문. 스마트폰을 보는 척 몰카를 찍는다면 속수무책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에 몰카 예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물놀이 시설에 몰카 반입을 예방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2의 워터파크 몰카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물놀이 시설 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 등에 소형촬영기기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소형촬영기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또 몰카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에 유아 및 청소년이 거주하는 경우 전과자의 거주지를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형촬영기기' 중심의 몰카 방지법은 한계가 있다. 경찰이 워터파크 기구들에 몰카 설치 여부를 단속한다고 해도 개인들의 휴대전화 촬영을 막을 길을 사실상 없다.

현행법에서는 블루투스 등 전파 기능이 있는 몰카를 제조 및 판매, 수입한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하지만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녹화 기능만 있는 전자기기는 규제할 수 없다.

휴대전화의 몰카 방지를 뛰어넘는 '몰카 애플리케이션(앱)'들도 문제로 지목된다. 몰카앱들은 휴대전화의 촬영 소리를 제어하거나 화면을 까맣게 만들어 촬영중인 사실을 숨기는 등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손쉽게 몰카 기기로 탈바꿈시킨다.

이런 현실적 한계는 입법 과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몰카 기기 사전 허가제'를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발의하지 않았다. 법안에는 총기와 같이 몰카기기에도 '허가제'를 도입하고 무선전파를 이용한 몰카기기에 대해서는 '전파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전파를 이용하지 않는 똑딱이 카메라 등은 사실상 전파법으로 관리할 수 없어 다른 입법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몰래카메라 영상의 소지자에 대한 처벌까지 포함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을 마련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경우 앱 기능으로 몰카 방지 기능들이 쉽게 무력화된다"며 "몰카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몰카범죄 최고치 눈앞…"올 한해 8000건 전망"





한국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건수가 2015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몰카 범죄를 확산시키는 성인사이트 서버들은 해외로 도피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기관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공개한 경찰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6623건의 70%를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몰카 관련 범죄건수는 8000건에 도달,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 발생한 이래로 폭증했다. 2011년 전년 대비 34.30% 증가한 1523건, 2012년 57.58% 증가한 2400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에는 100% 이상 증가한 4823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됐다. 올해 7월까지 몰카 범죄 건수는 4657건으로 이미 2013년 한해 범죄 건수에 도달했다.

몰카 범죄는 늘고 있지만 몰카 설치하고 관련 영상을 유통하는 검은손을 끊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몰카 영상이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소라넷'의 경우 호주나 캐나다 등지로 서버를 옮겨가며 수사망을 따돌리고 있다.

소라넷은 1999년 6월 개설된 성인사이트로 2004년 한국 사이버수사대가 소라넷 접속 경로를 차단한 이후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소라넷 주소는 트위터 등을 통해 쉽게 파악된다. 소라넷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 수가 40만명에 달한다. 소라넷은 성인인증 없이 허위 정보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소라넷 '훔쳐보기' 게시판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찍힌 여성들의 전신이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이 하루 수십건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 당 평균 조회 수는 1만회에 달한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극히 평상적인 여성 사진마저 희롱의 소재로 전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범죄는 이러한 '훔쳐보는' 충실한 고객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란 게 정설이다. 일명 '워터파크 몰카녀' 사건의 경우도 몰카를 찍는 사람과 영상을 사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캠페인 커뮤니티인 아바즈(AVVAZ)에서는 '불법 성인사이트 소라넷 폐쇄' 10만 청원이 진행중이다. 14일 오전 9시 현재 청원수는 1만9332건으로 청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표출전 수치 업데이트 //secure.avaaz.org/kr/petition/gangsinmyeong_gyeongcalceongjang_bulbeob_seonginsaiteu_soraneseul_pyeswaehaejuseyo/?nSmJKjb)


국감장에 깔린 몰래카메라…정부의 말뿐인 "대책 논의"

/사진=뉴시스

몰카의 제조 판매 사용까지 전 주기적으로 규제 등록할 수 있는 것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 (14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제기로 보인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몰래카메라가 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장까지 진출했다. 미방위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탁상시계형 몰카를 국감장에 설치해 관계 장관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찍어 스크린에 띄웠다.

앞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몰카를 숨긴 모자를 정무위 국감장에 쓰고 나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몰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김 의원은 모자와 안경, USB 형태의 몰카를 직접 착용한 채 질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몰카쇼'는 최근 확산된 몰카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한 장치였다. 이미 몰카는 성별과 국경까지 넘어 망실상을 뻗치고 있지만 정부 논의는 뒤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1일에서 4일 사이 김 의원이 '몰래카메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오픈마켓에서는 5000여개의 몰카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에서는 123곳, 다음은 198곳의 몰래카메라기기 판매처가 검색됐다. 한 신문에서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147일간 98차례에 걸쳐 초소형카메라 광고를 지면에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몰카가 횡행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몰카들은 대부부 '합법'으로 인증까지 받은 제품들이다.

현행법 상 '위장형 카메라'의 제조사가 미래부로부터 제품의 '전파적합성' 평가를 받아 통과할 경우 제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합법적 몰카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010년 이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 적발된 업체수는 44개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범죄에 쓰인 몰카 상당수가 '적법'하게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2만여건 넘는 성폭행 범죄가 카메라 촬영을 이용해 발생했다"며 "정부가 업체 단속에 손 놓은 사이 몰카 범죄는 폭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 기관들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촉가가 이어진다.

현재 몰카 방지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기관은 경찰이다.

지난달 31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밝혔다. 경찰은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잠목근무를 하는 등 몰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몰카 범죄와 영상 유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의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해 구체적인 지급액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몰카 자체에 대한 단속을 넘어 몰카로 찍은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처럼 영상 소지만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