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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하루앞둔 野, 일촉즉발 속 '국감 전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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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김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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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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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관세청 자료제출 거부 지적, 문형표·靑 고용수석·이재용 증인 출석 요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문재인 재신임' 문제가 걸린 중앙위원회를 하루 앞둔 15일 일촉즉발 위기 속에서도 국정감사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이날 진행된 새정치연합의 오전 회의는 '국정감사대책회의'인 만큼 '문재인 재신임'과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고 국감에 집중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피감기관에 대해선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는 18일 국감 예정인 관세청이 서울 시내의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심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금융위가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 중이어서 관세청 직원에게 200여통의 전화를 했다"며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실제 평가 점수 등을 공개하라고 관세청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안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를 줄 수 없지만 근거를 찾고 있다'고 황당한 소리만 하고 있다. 피감기관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 용납할 수 없다. 해당 국감장은 원내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감일'을 언급하며 "메르스 국정조사를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억지로 얻어낸 것이 있다. 국감 중 하루를 '특별메르스국감일'로 정한 것"이라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꼭 나와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거부하고 있고 국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발표는 정치 뒷간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다. 준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라면서 "우리 당 소속 의원 129명은 선거 주무부처인 행자부 정종섭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은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당이 문형표 전 복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고용수석 비서관의 증인채택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국민연금공단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여당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감 일주일 전에는 (증인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어제까지 합의가 안 됐다"며 "메르스 대란의 3주체인 복지부, 청와대, 삼성병원이 한자리에 나와야만 그 의문을 풀 수 있다"며 "그런데 병원 측만 나오고 정부와 청와대 측 관계자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분명히 여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끝까지 여당이 청와대의 증인출석을 거부한다면 21일 메르스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이 2주차로 접어들었다"며 "국감 시작부터 정부기관의 불성실 태도로 국감의 본래 기능이 무력화 되고 있다. 올 한해 가장 큰 메르스 사태에 대해 장관이 원론 답변으로 성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재위에서는 부총리가 위원들 질의에 비아냥 거리면서 경솔하게 맞받아치고 있다"며 "감사원 국감에서는 질문 받는 임원이 질의 내용 출처를 따져 묻는 등의 태도가 못된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격"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집중 돼야 할 국감이 권력 실세의 인사청탁으로 얼룩진것이 안타깝다"며 "이렇듯 국감에 대한 정부의 오만한 태도는 국정운영 실패를 권력으로 돌파하려는 박정부 국정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코앞의 문제를 버리고 국민의 시선 두려워 해야 한다"면서 남은 감사기관이 성실하게 국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석현 의원은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해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자기당 후보 흠을 덮기 위해서 남의 당 후보를 거적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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