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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에도…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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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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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상식적 결정…野 정치공세 중단해야" 野 "정치화된 선관위 부적절해…탄핵안으로 경고"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종섭 장관의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한 책임론 등을 요구하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됐다. © News1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종섭 장관의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한 책임론 등을 요구하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됐다. © News1


여야는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당시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상식적 결정을 했다"고 평가하며 새정치연합에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무죄 비박유죄"라는 비유를 들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선관위의 상식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 모두 (연찬회) 현장에 있었지만 (정 장관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이었는데도 새정치연합이 어제 선관위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기어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헌정 역사상 최초인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해 조그만 일 고치려다 오히려 큰 일을 그르치는 꼴로 민생과 개혁이 뒷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선관위의 결정이 나온 만큼 야당은 이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 민생 국회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아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건이 없어졌다"며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갖고 (공격)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야당의 권력 남용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당 박민식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는 꼼꼼히 따져봐야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야당에서도 추천한 선관위원들이 함께 내린 마땅한 결정으로, 야당의 정 장관 탄핵소추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례까지 들며 "정치화된 선관위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친박무죄·비박무죄'가 박근혜 정부의 법칙이냐. 준사법기관인 선관위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미 선관위가 정치화가 됐다"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선거에 대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다"며 "한나라당이 당시 논리를 지금은 왜 그대로 적용을 안하느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3·15 부정선거 때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내무부 장관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사라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설 수가 없다"며 "정 장관은 선거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자신의 발언이 몰고 온 결과적 책임까지 지휘해야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했다.

정 의원은 "본인도 부적절했다고 사과를 하고 여당과 보수 언론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일에 대해 응당한 처벌이 따라야 법과 정의가 세워진다. 선관위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우리 당은 탄핵안을 통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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