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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입법대전 채비 나서는 與, 환노위 화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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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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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 첫 관문 환노위에 이인제·이완영 투입 유력 원유철 "대타협은 소중한 사회적 합의, 손바닥 뒤집듯 무시 못해" 16일 정책의총 예정대로…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전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이정우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15.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15.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노사정위 및 한국노총에서 대타협안이 승인된 것과 관련해 정기국회내 노동개혁 5대법안 통과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노사정의 결단에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사정 대타협에 이어서 어제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안을 수용함으로써 개혁의 큰 물줄기가 터졌다"며 "이제는 국회 차례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5대 노동법안의 국회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상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노사정 합의 사실을 부각시키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아직 노사정 서명도 안했는데 야당 곳곳에서 법안 처리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대타협은 국민의 여망과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이 담겨 있는 소중한 사회적 합의로서 야당이 손바닥 뒤집듯 무시할 수 있는 간단한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는 여야 동수로 돼 있고, 위원장까지 새정치연합 소속이며 선진화법까지 있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따뜻한 개혁 법안이자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노동자 보호법안, 노동자 복지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강조하며 국회의 존중을 당부하기도 했다. 권 본부장은 "노사정위는 사회적 협의기구이자 대타협기구로서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이라며 "이곳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는 존중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법 처리의 첫 관문인 환노위의 위원 정수가 여야 모두 8명으로 동수이고, 환노위 소속 여당 위원 중에는 국무총리 직 낙마 후 사실상 의정활동 중단 상태인 이완구 의원이 포함돼 사실상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환노위에서 벌어질 입법 혈투를 대비해 '화력'보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환노위에 당 특위 위원장과 간사분들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다"면서 "노동개혁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완구 의원 등을 대신에 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환노위에 투입돼 야당과의 입법 결전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법안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를 예정대로 오는 16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당은 이날 법안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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