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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위장전입 3년간 1600건… "지역 교육격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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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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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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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학교를 옮기려고 서류상 거주지 주소를 바꾸는 위장전입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희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64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13건, 지난해 618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17건이 적발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10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385건(23.4%), 대구 253건(15.4%), 부산 80건(4.9%), 인천 65건(3.9%), 울산 42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중학교가 906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0건(36.4%), 초등학교 142건(8.6%)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적발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13년 41건, 지난해 40건이 적발됐다가 올해 1∼7월에는 벌써 61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반면 중학교 위장전입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중학교 적발 건수는 2013년 426건, 지난해 350건으로 줄었고 올해 1∼7월에는 130건이었다.

위장전입은 지역 간 교육여건 차, 학부모의 학구열 등이 불러온 결과로 보인다. 강은희 의원은 "위장전입은 학생에게 비교육적 행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는 물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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