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선전물 나눠주다 '주거침입' 노조원들…대법 "무죄"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9.15 12: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삼성 에버랜드 기숙사 안에 들어가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위원장 박모씨(43)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씨와 노조 부위원장 조모씨(43),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모씨(57) 등은 2011년 9월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직원용 숙소 정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의 출입 통제에도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숙소의 정문 앞에 오게 된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만약 피고인들이 고의로 주거침입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을 회사가 저지하자 계속 배포하기 위해 나아간 것"이라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