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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실효성없는 역차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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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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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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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형병원 특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여파로 감소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실효성 없는 내국인 차별 정책이란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특정 의료 부문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제도는 국내 환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외국인 부가세 환급이 실시된다하더라도 일부 특정 대형 성형외과에만 그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유치와 시술 건수를 노출하고 최고 38%에 이르는 소득세 부담을 지면서까지 참여할 의료기관이 몇 개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대형 성형외과가 몰려 있는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을 할 때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분해 환급해 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현재 모호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추진을 하고 있다"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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