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노사정대타협,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독소조항까지 합의"

머니투데이

남영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15일 "사회적 대타협은 신뢰가 생명인데, 그게 빠져있으니 얼마나 실천력을 담보할지 의문"이라며 전날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안을 비판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회에 법을 제출하겠다. 국회 과반수를 이용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붙이니 한국노총에서 문제조항까지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최고위원은 "노동계를 대화상대로 간주해야 하고 개혁을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미 해고요건 완화나 취업규칙 변경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을 내려놓고서 그것에 응하라는 식으로 간 것"이라며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난했다.

추 최고위원은 또 "정부가 강압적으로 요구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문제가 (차후에)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라며 "추후에 협의를 하겠다고 해도 몇 번의 협의 후 밀어붙일 소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타협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노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대등한 힘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허물어버린다"라고 덧붙였다.

추 최고위원은 이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가 노동압박, 노동개악의 칼자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저지하는 일이 먼저였다"라며 "새누리당이 추진한다는 5대 입법에 대해서 대안입법을 마련했고 향후 국회 통과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