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생신고 인터넷으로 한다

올 하반기 중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우편으로 하고 내년에는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이 국가보조금에 대한 재정정보를 상세 수준까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통합망이 구축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차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정2기 정부3.0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정 2기 정부3.0 핵심과제로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 정보공유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공유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부처 칸막이 없앤다"…핵심 행정정보 공유 확대


정부는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부처별 수요가 높은 행정정보 공유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기본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조직·인사·예산·업무평가 등의 법령 개정도 부처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세과세 정보를 공유해 지방세체납자를 추적·징세하면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2017년까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전체 재난기관에서 연계 활용하도록 하고, 자연재난뿐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 등 복합재난에 대응한 범정부 재난안전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결재·지식관리 등 주요 업무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 데이터 개방 강화

정부는 국민 수요가 많고, 기업과 창업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된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계획도 201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1년 앞당긴 2016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안에는 건축행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창업에 기여하는 10대 분야가 우선 개방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국가보조금에 대한 재정정보를 수혜자·지역·사업유형 등 상세수준까지 조회·검색하기 편리하도록 국가보조금 통합망도 구축된다. 국가보조금 재정정보를 미국 'USA Spending'과 같이 수혜자나 지역별로 상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정부예산 쓰임새를 작은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열린 재정(www.openfisicaldata.go.kr)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재정문제에 참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재정문제해결 프로젝트'도 도입해 국가재정 낭비사업 등을 발굴키로 했다.

◇국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박차

국민 체감도가 높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올해 안에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언제어디서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출생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없고,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출생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관련서비스도 한 데 묶어 몰라서 못받거나 늦게 신청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원스톱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사회취약계층의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대국민 맞춤 법률정보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국가가 보유한 소송 관련 방대한 법률정보를 손쉽게 활용한 나홀로 소송으로 제반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서비스 포털과 복지·일자리 서비스 포털도 통합 연계된다. 기관중심으로 파편화된 2만4000여개의 서비스 목록을 개별 국민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 부처별로 일일이 찾지 않아도 개인별로 수혜 자격이 있는 서비스목록을 한번에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처·기관들이 정부3.0을 열심히해 많은 실적이 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선택, 집중 추진해 정부3.0 국정과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