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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초·중·고 위장전입 심각…2년반 사이 16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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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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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지적…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적발사례 전체 70%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 News1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 News1



학교를 옮기려고 실제 이사하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바꾸는 위장전입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648건에 달했다.

걱발건수는 2013년 713건, 2014년 618건, 올 7월까지 317건을 각각 기록했다. 매달 평균 38.3건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10건(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85건(23.4%), 대구 253건(15.4%), 부산 80건(4.9%), 인천 65건(3.9%), 울산 42건(2.5%)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위장전입 적발사례가 전체의 70%에 달했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906건(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600건(36.4%), 초등학교 142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건수가 급증했다.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건수는 2013년 41건, 2014년 40건에서 올 7월까지 61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구체적으론 서울이 지난해 8건으로 올해 17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구는 1건에서 24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반해 중·고등학교 위장전입 적발은 감소추세에 있다. 중학교 적발건수는 2013년 426건에서 2014년 350건으로 줄었고 올해 7월까지 130건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적발건수 역시 2013년 246건에서 2014년 228건에서 감소하다 올해는 126건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와 입시 등에 유리한 학군으로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의 교육열 때문이란 분석이다.

강 의원은 "위장전입은 학생에게 비교육적 행위를 체험하게 해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는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목적의 위장전입 방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거주지 이전 등록 관련 업무는 행정자치부 소관 업부로 교육부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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