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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맞춤형 급여' 전산오류로 59억 '지급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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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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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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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하루만에 조치됐지만 1만4783건의 지급이 지연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첫날이었던 지난 7월20일 시스템 오류로 59억7000만원에 이르는 급여의 지급이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오류는 7월15일에 처음 발생했다. 시·군·구가 급여정보를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 'e-호조'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은 7월20일 오전11시30분 지방자치단체의 신고를 받고서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관련 오류에 따른 급여 미지급은 7월21일 오전 11시24분에 모두 해결됐다.

이 과정에서 58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1만4783건(59억7000만원)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가 7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급여는 7월20일에 처음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번 전산오류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급여 지급업무는 올해 기준 연간 18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급여를 받는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급여에 의존해 곤궁하게 한달 생계를 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어려움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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