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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집회' 정동영,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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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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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News1 한재호 기자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News1 한재호 기자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62)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고문에 대해 15일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해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신고가 필요 없는 정당연설회라고 생각해 집회에 참가했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는 정당법상 정당활동의 일환인 정당연설회로 보기 어렵고 옥외집회로 신고되지도 않았다"며 "집회 장소 부근 도로를 점거해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의 소통을 어렵게 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2차 집회가 끝나고 소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따로 도로를 점거해 이동하면서 교통을 방해했다고 해도 피고인이 공모했다거나 행위를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2차 집회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원은 정 전 고문의 태도와 죄질에 비춰 형이 가볍다며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고문은 2011년 11월26일 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2시간 동안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당일 오후 9시30분부터 9시58분까지만 정 전 고문이 집회에 참가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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