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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5억9천 롤스로이스 팬텀 국내 5대 모두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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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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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와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중 87.4%가 업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팔린 5억9000만원짜리 롤스로이스 팬텀 5대, 6대가 팔린 벤틀리 ‘뮬산’(4억7047만원)이 모두 업무용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15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15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 의원은 "고급 수입외제차를 구매하여 법인명의로 등록만 하면 모든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현행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일부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탈세를 저질러 왔다"며 "차량구매부터 비용처리까지 제값 주고 지불하는 개인과 과세형평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용 차량은 구입비(리스 포함)는 물론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소득세·법인세 산정 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유지비를 거의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각종 비용영수증 제출 및 운행일지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비용으로 처리해줄 이유가 없다"며 "특히 정부는 비용인정의 한도를 정하지 않아 개인용자동차와 지나친 형평성 위배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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