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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보다 싼 수입맥주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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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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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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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국산맥주, 신고가기준 수입맥주 과세에 역차별

 10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세계 인기맥주 골라담기 행사장에서 맥주를 고르고 있다.롯데마트는 오는 29일까지 전 점에서 파울라너, 필스너우르켈, 아사히, 하이네켄 등 30여종의 세계 인기맥주(500ml/캔)를 4개구매시 9,600원에 판매하는 다다익선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제공) 2015.7.1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세계 인기맥주 골라담기 행사장에서 맥주를 고르고 있다.롯데마트는 오는 29일까지 전 점에서 파울라너, 필스너우르켈, 아사히, 하이네켄 등 30여종의 세계 인기맥주(500ml/캔)를 4개구매시 9,600원에 판매하는 다다익선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제공) 2015.7.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입맥주에 대한 과세기준이 국산 맥주보다 느슨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4년 우리 맥주 수출은 3.9% 증가에 그쳤으나, 수입은 무려 23.2%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기업 맥주 한 캔 당 주세는 395원인데, 수입맥주는 212~381원에 불과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주세법상 주세는 국산맥주의 경우 출고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해 수입신고가를 낮추면 각종 부가세금이 자동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국내 맥주는 출고가 이하로 팔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맥주수입사들은 세금을 더한 판매가격에 자율적으로 이윤을 정해 판매가를 정해 국내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자료=윤호중 의원실. 기획재정부, 관세청.
자료=윤호중 의원실. 기획재정부, 관세청.
경품 역시 국내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입사들은 마진을 조정해 고가증정품을 붙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국산 맥주만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해외맥주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내 맥주회사들 조차 최근 외국맥주 수입에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특히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2018년 1월부터 미국산 맥주 양허세율이 0%로 낮아지고 같은 해 7월 유럽산 맥주 수입관세가 0%로 전면 철폐 돼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외국맥주에 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 의원은 "한국맥주가 외국보다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동안 80여 년간 독과점 구조로 손쉽게 장사해왔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수입맥주의 저가신고 마케팅으로 국내 맥주시장 전체가 수입산에 장악되는 상황은 손놓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맥주회사들도 해외 맥주수입에 열을 올리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일자리나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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