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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정당"…2심도 교육부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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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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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의, 형식적 절차였다고 볼 수 없어" 집필진 패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정당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당 교과서들은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거나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 등 때문에 당시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15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대표 등이 교육부가 수정심의회를 만들기 전 태스크포스(TF)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수정·권고 사항을 마련했으나 심의회의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위법하다고 2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문을 통해 829건의 수정·권고 사항을 마련해 집필진에게 알렸다"며 "교과서도서용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점 등에 비춰 심의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가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진행된 심의회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 대조표를 심의해 같은 해 11월29일 788건을 승인하고 리베르스쿨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그러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필요성이 있으며 재량권 범위내에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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