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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천·부산·대전, 행사·축제경비 늘어 교부금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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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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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광주·울산·서울은 인센티브…행자부, 지자체 순위 공개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세종·광주·울산·서울시가 행사와 축제 경비를 줄여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대구·인천·부산·대전시는 경비가 늘어나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사 축제 경비를 절감해 올해 인센티브를 받은 특별시·광역시는 총 4곳이다. 이중 세종시가 2013년 기준 결산액에서 행사·축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년 전보다 8.7% 줄여 가장 크게 절감했다. 인센티브 4억2800만원도 받았다. 이어 광주(0.6%), 울산(0.4%), 서울(0.2%) 순이었다.

반면 대구(0.4%), 인천(0.9%), 부산(1.4%), 대전(6.1%)는 행사·축제 비중이 더 늘어 보통교부세가 깎였다.


특별시.광역시 행사.축제경비 절감 우수-저조 순위(행정자치부 제공)@News1
특별시.광역시 행사.축제경비 절감 우수-저조 순위(행정자치부 제공)@News1


시(기초단체) 중에서는 경북 안동(26.9%), 충북 충주(26.6%), 전남 광양(23.4%), 경북 경주(20.4%), 경기 성남(19.2%) 순으로 경비를 많이 줄여 인센티브를 받았다. 경비가 늘어난 상위 5개 기초단체는 강원 태백(39.5%), 경남 사천(44.7%), 경기 구리(57.0%), 경북 김천(65.1%), 전남 여수(65.7%) 등으로 교부세가 깎였다.

군 단위에서는 강원 철원(26.1%), 인천 옹진(17.6%), 전남 구례(14.5%), 전남 강진(13.8%), 전북 부안(13.6%) 순으로 경비를 많이 줄였고 강원 정선(92.2%), 경기 가평(84.2%), 충북 음성(72.0%), 강원 화천(69.3%), 전남 함평(60.0%) 순으로 경비가 더 늘었다.

행자부는 지자체 재정평가에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반영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행사를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형태를 막기 위해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도 20%에서 50%로 늘리고,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2014년 결산 기준의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는 내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게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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