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례금·업무추진비…환노위서 논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월 사퇴를 선언하고 8월에 복귀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이 공백 기간 동안 3000만원에 가까운 공금을 사용하고 관용차도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공방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비도덕성을 집중 부각시키려 노력했고, 김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은 '사소한 문제'일 뿐 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포문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노사정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노사정 협상결렬을 책임지고 지난 4월9일 사퇴하고 8월9일 복귀했다"며 "그러나 공백기 약 4개월 동안 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모든 혜택을 다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노사정위가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장은 공백기간 동안 2358만원의 사례금(비상근에게 주어지는 임금 명목)을 받고 628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용차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노동부) 장관 시절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밝히셨던 분이 사퇴까지 해 놓고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위원장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8월7일 복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퇴 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례금(임금)은 공백 기간 동안 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복귀하고 나니 규정상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장에 사후적으로 입금했다"며 "관용차는 몇 차례 이용을 했다"고 말했다.

'사퇴 쇼'를 한 것이 아냐니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 나타나자 않았으니 언쇼(Unshow)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백기간 동안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신용)카드는 사퇴 선언 당시 반납하고 나왔는데 점차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활동 횟수가 많아졌다"며 "개인적인 얘기지만 4,5월 사용한 금액에 대해 집에서 결제를 받기가 어려웠다. 사무국에서 마침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카드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례금을 급여 형태로 받는다고 하고 사직서가 처리가 안 됐으면 매달 그것을 받아야지 왜 복귀한 뒤 한꺼번에 들어오느냐"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더니 일 안해도 통장에 무조건 (급여를) 집어넣는 것이 정부 규정인가"라며 "노동자는 야멸차게 목을 조이고 자신의 이익에는 관대한 노사정위원장은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급여 수령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와서 노동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환노위에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제가 보기에 사소한 일들로 시간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도 "사소한 카드 몇 번 쓴 거 가지고 (노사정) 대타협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노사가 몇 십년 만에 큰 일을 했는데 박수는커녕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노사정위원장을) 몰아붙인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의 질의 태도에 의한 지적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쇼가 아니고 공식석상에 안나타났으니 언쇼(Unshow)가 될 것", "저를 (그냥) 해고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평가를 제대로 하시라고요"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하며 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

이에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질의도 그렇게 해 달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김 위원장이 마음속 노여움을 노출하는 것은 국감장에서는 피해갈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