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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의무경찰 구타는 후임자 탓"…해경본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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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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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업무미숙과 실수는 적응하는 과정…이로 인한 구타 안 돼" "바다 위 함정근무 특성상 구타행위 은폐 우려 커…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2015.9.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2015.9.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해양 의무경찰의 구타가혹행위가 매년 평균 16건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그 원인으로 후임자의 책임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받은 '의무경찰 구타가혹행위 원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구타가혹행위 80건(128명)으로 매년 평균 16건(26명)이 고참들에게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부본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본부 18건, 제주본부 15건, 동해본부 13건, 남해본부 11건, 해경본부 3건, 교육원 1건 순이다.

구타가혹행위 원인으로는 후임 의경의 업무 미숙 및 반복된 실수 33건(41%), 후임의경의 생활태도에 대한 불만 24건(30%), 편협된 고참의식 23건(29%) 등이 차례로 꼽혔다.

진 의원은 "후임자의 업무미숙과 실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임에도 이를 이유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며 "특히 해양의무경찰은 바다 위 함정근무를 하는 특성상 외부와 장기간 고립되는 경우가 잦아 구타가혹행위가 은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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