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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 부가세 국세청이 바로 걷어야"…세수 5조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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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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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김명은 기자 =
"카드결제시 부가세 국세청이 바로 걷어야"…세수 5조 확보 가능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납부하는 10%의 부가세를 국세청이 직접 걷어야 한다는 제안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가세 체납액 규모가 2010년 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4000억원으로 증가추세"라며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확대를 주장했다.

과거에는 구매자에게 일일이 부가세를 부과하는 일이 불가능했지만 전자상거래나 카드결제 활성화로 개개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최종 구매자가 내는 세금으로 제품가액의 10%다. 그러나 다수의 구매자에게 일일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물건을 살 때 10% 부가세를 일단 판매자에게 내는 것이다. 판매자는 나중에 이 세금을 정부에 대신 납부해야 한다.

판매자가 부도를 내거나 탈세하면 세수가 펑크나게 된다. 고철업계에서 부과세를 포함한 고철을 판매한 뒤에 거짓 판매회사를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떼먹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해서 체납된 금액이 지난해 7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세수결손액 5조4000억원보다 2조원이 많다.

이 의원은 "부가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유럽에서는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매입자납부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금지금, 고금, 금스크랩, 구리스크랩 4종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철스크랩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부가세는 체납비율이 10%가 넘어 소득세가 2.4%에 불과한 것에 비해 너무 많다"며 "담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매출이 한해 594조원, 전자상거래 규모가 1204조원에 달해 이제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해 필요성은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사업자 기준에서 보면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차액만큼 자금부담이 생기고 신용카드사도 물품에 따라 과세되고 안되는 기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기는 어렵고 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체납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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