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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난데없는 '7분 공방'…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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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김민우,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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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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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 발언시간 놓고 여야 대립…정회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전반과 법인세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난데없는 '7분 공방'으로 시끄럽다. 피감기관의 기관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야당 감사위원들이 서로 발언권을 놓고 다투면서 정회로까지 이어졌다.

여당은 '야당의원들이 답변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의원들은 '집권여당 의원들이 교묘하게 정부를 비호하려는 치밀한 각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논란은 전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최경환 부총리와 고성에 가까운 '설전'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전 당내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비판하면서 점화됐다.

나 의원은 이날 "일부 상임위 국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피감기관장에게 답변 기회를 안 주고, 윽박지르고, 인격모독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정말 창피해서 함께 앉아있기 힘들다"고 성토한 바 있다. 전날 있었던 기재위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암시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판단이다.

오후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운영하는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발언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불필요한 감정대립과 말다툼이 벌어지게 됐다"며 "질의시간을 4분, 3분으로 줄이더라도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가 위원들의 질문 중간에 끼어들어 답변을 하는 등 한정된 시간을 놓고 발언권을 다투는 사례가 생긴다는 문제제기였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총리가 야당의원이 질문을 못하도록 상황 자체를 흐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질의를 끝내고 나서 답변하는 게 순서인데 부총리가 질의를 끊으면 우리는 질의를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나 의원의) 장외발언이 야당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위축되게 한다"며 "집권당으로서 영리하고 계략적인 국감방법"이라고 쏘아부쳤다.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도 이런 방식이고 지금까지 대다수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 오늘까지는 이대로 진행하고 여야 협의를 다시 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야당이 지금까지 막말을 하지 않았냐"며 "'재벌비호세력이다', '기재부공무원 다 사퇴하라' 이런 게 정책감사냐"고 나 의원의 편을 들었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 의원이 앞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최 부총리가 다시 불을 붙이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최 부총리는 첫 질의 순번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가 끝났음에도 "질문시간내 답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주질의 7분이라는 시간을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에 답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간략하게 요지를 정리해 답변하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뭘 답변하란 말이냐"며 "제가 머리가 나빠서 7분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다. 하나씩 질문하면 저도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 짧게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발끈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의 다소 '고압적인' 태도에 단단히 화가난 야당 의원들은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에 대한 엄청난 막말"이라며 "국정감사 역사상 이런 국정감사는 없었다. 최 부총리가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시간이 종료됐다고 기억을 못하겠다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태도가 아니다"며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8초를 남겨놓고 7분 분량의 방대한 질의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것"이라며 "국감에 나온 국무위원을 포함해 공무원들은 재판에 나온 것 아니다. 죄짓고 온 게 아니니 인격을 존중해주셔야 한다"고 최 부총리를 두둔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역시 "생중계로 학생들이 봤을 때 회의 룰도 정하지 못하면서 하는것이 회의일까 하는 느낌을 갖게된다"며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변도 안듣고 또 무슨 질의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맹이'인 질의내용이 아닌 형식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면서, 정책이 아닌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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