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은 교육? 복지?…교육감들은 "법제화 해달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사진=뉴스1제공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최대쟁점은 '무상급식'이었다.


여야 모두 급식문제가 정치쟁점화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해결책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급식은 복지', 야당은 '급식은 교육'이라는 데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與 "소득 상위 20~30%는 급식비 부담해야"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세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밖에 없다"며 "무상급식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급식비가 빠듯하다보니 급식의 질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상위계층까지 수혜를 받는 현행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재원이 학교 안전, 학교 환경개선, 원어민 교사 확대 등에 쓰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다만 "(이미) 시행한 복지를 후퇴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미 시행중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때는 상위층 20~30%는 본인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현행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들며 "학교급식비 부담은 보호자가 부담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교급식법 8조에는 식자재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동법) 9조에는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학교급식법 8조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野 "급식은 교육"…무상급식 실시 주장
반면 야당은 급식이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규정된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선다.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모든 행동에 대해 학교와 교사는 교육해야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교육이다"라며 "(일각에선)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지 밥 먹으러 가는 것이냐'고 하는데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급식을 통해 인성교육이 함양되고, 협동도 배운다"며 "학교 현장이 (무상급식 논쟁으로) 정치장(場)으로 변해 정치공방만 남아 있는 게 너무 씁쓸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간 갈등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 지역이 무상급식이 중단됐음에도 교육경비 지원 등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상급식 논란과는 별개로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 "법제화 해달라" 한목소리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교육감들은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 '학교급식법' 개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범위 및 국가, 지자체, 교육청의 재정 분담비율을 법으로 규정해달라는 요구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급식은 교육이고, 법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게돼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한다"며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 재원과 관련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임의로 지원하다보니 단체장이 생각을 잘못 잡수면 언제든지 이런 현상(무상급식 중단 사태)이 일어날 수 있다"며 "법제화가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교육감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단락되는듯했던 무상급식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박 교육감은 "도가 제시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다 충족했는데도 경남도는 '급식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으라 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며 "(경남도가) 새로운 조건을 낸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홍준표) 지사가 결심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한다고 하면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그 결단에 대해선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다만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간 대립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라는 인식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