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李성남시장 "정부의 '표준품샘'이 예산낭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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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지자체가 예산 낭비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자부 국정감사에 야당측 증인으로 나와 분당구 이매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총공사비 32억원이 행자부의 '표준품셈'을 따랐더니 7% 이상 불어났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예전 공사 비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뽑았는데 행자부 지침을 적용했더니 전체 공사비의 7%, 실적공사비 부분만 보면 30% 이상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저가낙찰에 따른 건설사의 경영 악화와 부실시공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과거에 했던 비슷한 공사의 정보를 종합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실적공사비제'를 적용했다.

이 시장은 "행자부가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기존 거래가격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금지해 예산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장관은 "정부가 불합리한 일을 권장했을리는 없다"며 "부실공사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에서 검토된 걸로 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단체장이 국회에서 정부가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도 할 수 있는 걸 보니 우리나라가 확실히 민주화가 됐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에) 위임할 건 하되 부당한 건 과감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정부와 다투는 것으로 보이면 안된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영 안행위원장은 "이재명 시장이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했다.

이 시장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복지부가 이유없이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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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李성남시장 "정부의 '표준품샘'이 예산낭비 강요"

안행위 국감서 "'표준품셈' 따르니 어린이집 공사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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