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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린벨트 내 무허가 집 살아도 전입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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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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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거주 목적' 인정되면 무허가 여부 고려 필요 없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행정법원.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고 있더라도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전입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성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씨는 자신을 세대주,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개포2동장에게 전입지에 대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개포2동장은 성씨가 공원지역·개발제한구역인 전입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성씨는 2007년 이전부터 전입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갖췄다며 소송을 냈다.

실제 강남구청은 2007년 11월 성씨가 해당 전입지에 일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하지만 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강남구청은 또 2009년 7~8월 성씨가 전입지에 무허가 가설물을 설치해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이 역시 성씨가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2011년 7월에는 전입지 위에 가설물을 설치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며 성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480만원을 물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씨는 늦어도 강남구청장이 최초 원상회복을 명령한 2007년 11월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지에서 살고 있다"며 "전입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입지가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성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전입신고 수리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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