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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경선 방해' 옛 통진당 당직자…"업무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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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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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발신 전화에 허위응답…사람이 하는 경선관리업무 방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9대 총선을 앞두고 추진된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중복 응답한 당직자 등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박모(43)씨 등 2명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 옛 통합진보당은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 갑 지역구 경선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박남춘 후보와 옛 통합진보당의 신창현 후보가 맞붙었다.

신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김씨 등 6명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박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이자 2012년 3월 ARS 대상 전화번호를 대규모로 미리 확보해 중복 지지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론조사기관이 2010년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남동구 지역의 일반전화를 대상으로 경선을 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뒤 전화번호부 중 가입해지로 결번이 된 번호로 1명당 5대~10대씩 신규 개통했다.

이들은 확보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되도록 한 뒤, 유효 표본으로 반영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와 성별 등을 허위로 응답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닌 자동발신 시스템에 허위응답한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위계를 전제로 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단순히 정보처리장치를 부정 조작한 수준을 넘어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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