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방향성은?…"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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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통해 '사회 이동성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른바 '금수저'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개혁은 정부의 4개 구조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에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분야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세미나에서 "국민적 염원이자 이동성과 창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초당적 목표 하에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우리 사회가 '이동성과 창의성의 위기'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이동성은 생산요소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자원배분의 역동성이라고 정의한다. 이동성이 떨어졌다는 증거로는 좀비기업의 증가, 기업간 격차 심화, 사교육의 조기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수준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도 좋은 예다.

창의성의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 아이디어라고 정의했다. 고등학교 시험에 선다형 문제를 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게 김 부장의 주장이다. 그만큼 창의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은 "사회 이동성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의 핵심인 창의력을 자극·확산해야 한다"며 "개혁과 사회성숙을 위한 신뢰, 시민성 등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는 교육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으로는 '개방과 자유화'를 제시했다. 일례로 사범대 출신으로 충족되지 않는 일부 교직의 개방으로 급변하는 교육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교사의 수업준비권을 보장하고, 고등학생에게 보편적 수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다.

이미 교육개혁에 성공한 나라도 있다. 홍콩이 대표적이다. 홍콩은 한국과 유사한 교육환경에서 교육개혁을 성공시킨 나라 중 하나다. 홍콩은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다양한 성공경로를 준비한다"는 교육모토로 2000년 이후 일관된 초중고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4대 필수과목을 공통수강하고, 오후에는 20여개의 선택과목과 직업교육을 흥미에 맞춰 2~3개씩 선택해 수강하도록 했다. 대입전형의 경우에도 고교수강과목과 학교수행평가, 자기소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학은 지필고사를 제외한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김 부장은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창의·인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혁, 교수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개방, 자유화 및 다양화와 이에 부합하는 대입전형 및 대학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