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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만 편애하는 예탁원, 수수료 면제 10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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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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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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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국감]민병두 "채권수수료 정책효과 달성 징수해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투자자에게 면제해준 수수료가 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탁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수취 수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에게 수수료 징수를 유예해준 금액이 10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은 기관투자자에게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채권결제수수료 482억원과 2012년 이후의 장외주식결제수수료 572억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탁원은 발행과 예탁결제, 증권파이낸싱, 국제투자지원, 집합투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39종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수료 수입은 약 3415억원이다.
예탁원은 기관투자자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한 이유로 채권시장의 활성화와 기관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들고 있다. 올해 장외채권거래는 2000년 대비 약 52배 성장했다. 기관간 주식거래는 2012년에 비해 기관참가자 수,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둔 채권수수료의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면제할 유인이 없다"며 "주식결제수수료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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