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 특혜' 막는다…수의계약 기준 정해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지자체 수의계약 관련 개정 전과 후 비교./자료=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나 문화회관,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원칙없이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 기준이 생겼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민간에 위탁할 때 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근거해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지하도상가와 문화회관 등 지자체 공유재산을 위탁할 때 대상자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임의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주는 등 특혜 논란이 불거져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수탁자 선정은 기존에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토록 했으나, 개정 후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법령에 근거 위탁할 수 있는 자 △특허·신기술·특수장비 보유자 △입찰했는데 2회 이상 유찰 등이다.

이번 기준 마련에 따라 앞으로 각 지자체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민간위탁 입찰 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웠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세부절차가 생겨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 민간위탁 시 위탁료도 원가계산을 통해 정확히 산정토록 했다. 기존에는 대부분 무상위탁을 주거나 사후정산을 하는 등 위탁료 관리가 엉망이었고, 일부지자체는 운영비까지 지원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개정된 운영기준에는 지자체가 청사 신축 시 투자된 비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산관리가 투명해지고 지방재정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