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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혁신안' 발표…"무관용으로 부패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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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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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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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제시…한명숙 대법원 판결 비판한 당 지도부 겨냥 발언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2015.9.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2015.9.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무관용 원칙에 바탕을 둔 강력한 부패척결 방안의 실천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부패 관련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국고지원금 지급과 연동된 부패지수 마련 등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안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집권하려면 도덕적인 면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해야 한다는 평을 받아야 한다"며 반부패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이 최근 밝힌 3가지 본질적인 혁신(낡은 진보청산, 당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영입) 중 당 부패 척결의 실행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당 내에) 윤리의식은 부족하고 온정주의는 넘친다.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당의 상황을 진단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신공안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한 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도덕적 우위는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이라며 "우리 내부의 부패를 먼저 도려내 우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이 지향해야 할 반부패 기조의 첫 번째 원칙으로 '무관용'을 들었다. 그는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트라이크아웃제다"며 "단 한 것이라도 부패혐의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 혹은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패관련자의 공직취임권 영구제한 △뇌물죄의 경우 징역·금고 등과 함께 30~50배 달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방안 제도화 △부패 비리로 의원직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 재보궐선거 공천 금지 △비례대표 해당 정당 차순위 후보 승계 금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패지수'를 제안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해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깨끗한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증액하고 부패정당은 삭감하도록 하면서 일정기준 이상 부패지수가 쌓인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반부패기조 실천을 위해 당이 선제적으로 △당 윤리기구 혁신 및 부패관련 당헌당규 즉각 개정 △부패혐의 기소돼 유죄판결 혹은 재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부패혐의 최종 유죄확정된 당원에 대한 즉시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반부패기조 준용 △당 지도부의 부패척결 의지 표명 등의 과제를 즉각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집권을 했을 때 국가경영을 믿고 맏길 수 있게끔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길이 아니면 당의 미래가 없다. 반드시 제가 제안한 사항을 당 지도부가 관철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당 차원으로 나서 이같은 혁신작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식보다는 바뀌는 게 중요하다. 실행, 실천 이전에 형식만 만들어 두고 내용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반대한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자신의 혁신안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 이날 신당 선언을 한 천정배 무소속 의원측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에 천 의원 만났을 때 우리당으로 와서 힘을 합치자 제안했다"며 "지금은 당이 혁신하는게 중요하다. 외부의 동향에 신경쓸 때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안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에는 그들만의 싸움으로 전혀 혁신과는 관련이 없다"며 "재신임이 관철된다고 해도 여전히 당의 혼란과 분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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