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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대권선언 3주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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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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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부패와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3년 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의미 있는 정치의 혁신이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정치는 여전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저의 힘이, 저의 능력이 그 벽을 넘어서기에 부족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간절한 열망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정치,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여전히 저의 과제입니다. 제가 지금 본질적 혁신은 무엇인가에 관해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더라도 제가 왜 이 길을 시작했는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사회 최대의 위기는 바로 한국정치의 부실에 있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와 낙후된 정당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는 사회의 변화, 경제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가 기업 위에 군림하고 국가전략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몇 안 되는 대기업이 정치와 정부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정치가 무능하고 정치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정치로는 공직부패와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바닥입니다. 냉소와 불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정치의 미래도, 한국사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정치로는 국민 다수를 옥죄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고령사회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의 혁명적 변화 없이는 한국사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부실한 정치의 바탕에는 부실한 정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패정치에는 부패정당이 있었고, 낡은 정치문화에는 당리당략이 있었습니다. 경쟁력 없는 정당이 경쟁력 있는 정치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정당을 혁신하지 않고는 현재의 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신과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부패하고 무능력한 여당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 당이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가면서 정권교체의 길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에 뿌리박혀 있는 낡은 인식과 오랜 타성을 깨고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혁신의 방향으로 <낡은 진보 청산>, <당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영입>의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정풍운동이며 당 바로세우기운동입니다. 오늘 먼저 당 부패척결, 깨끗한 정치 정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의 부패와 추문은 끊임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당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에 우리 당이 여당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윤리기준은 여당과 비교해 더 엄격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윤리의식은 부족하고 온정주의는 넘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남겨준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공당, 그것도 민주정당을 자임하는 당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당의 정권비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도덕적 우위는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입니다. 기득권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을 규탄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부패를 먼저 도려내서 우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같은 반부패 기풍과 문화가 당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려면 도덕적 면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해야 한다는 평을 받아야 합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권과 90년대 시민단체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당내 부패와 싸우지 않는다면 나라의 부패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당내 부패를 감싼다면 나중에 더 큰 부패도 감싸게 됩니다. 당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이 본질적 혁신에 나서고 정풍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이 지향해야 할 반부패 기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입니다.



부패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부패에 작은 부패, 큰 부패도 없습니다.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out)입니다. 단 한건이라도 부패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하고 있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패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취임권도 앞으로는 영구 제한함으로서 추상같은 국가사회의 기강을 세워 나가고, 뇌물죄의 경우는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력한 부패척결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당내 온정주의 추방입니다.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게 집권의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부패에 대해 온정주의를 가진 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깨끗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력형 부패를 끊어 낼 수 있겠습니까?



당의 윤리심판원을 강화시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체질개혁 없는 제도개선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윤리심판원은 법적 제도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것을 방관하는 당 지도부의 책임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당 연대책임제 도입입니다.



당 소속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되었다면 이들을 공천한 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와 당의 책임을 연대하면 정당은 공천과정에 더 철저하게 신중을 기하고 내부의 도덕적 기준도 강화함으로써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정당 차순위 후보의 승계를 금지시킴으로써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두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지수를 만들어서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깨끗한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증액하고 부패정당은 삭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기준 이상 부패지수가 쌓인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도 도입해야 합니다. 정당이 살고 정치가 사는 길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반부패기조 실천을 위해 당은 다음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당 윤리기구를 혁신해야 합니다. 반부패기구로서 거듭 나야 합니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당헌당규 관련사항은 즉각 개정하여 반영해 주시고, 법 개정사안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여야 협상에 나서 주십시오.



둘째,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후보 자격심사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없을 수 없겠지만, 무죄 확정시 당이 자동으로 당원권 회복 절차를 밟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공작과 정권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과 국민의 이해가 전제될 때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패혐의로 최종 유죄확정이 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해 주십시오. 당은 부패연루자와 확실하게 연을 끊어야 합니다.



넷째, 부절적한 언행에 대해서도 반부패기조를 준용하여 엄정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의 배경에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 낮은 사회윤리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초래하고,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겼다면 반부패기조의 원칙을 적용해서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합니다.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당과 국민을 갈라놓는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행위, 기득권 갑질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절망을 안겨준 행위,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행위, 저급한 의정활동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민주화 전통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더 이상 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의 이미지가 몇몇 개인의 저급한 정치에 좌지우지되어야 합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막말 한마디에 당의 지지가 물거품이 됩니다. 그 만큼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째, 당 차원의 깨끗한 정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표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몫입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패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지만 당 지도부는 거꾸로 감싸는 발언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를 제지해야 할 혁신위원회는 침묵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이 국민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당은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보여야 합니다. 당의 반부패기조가 확립되면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계파와 친분을 떠나 공정하고 철저하게 적용하면 당의 기강도 바로 설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면 당의 기강과 질서가 문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의 부패척결방안은 계파를 떠나 당내 많은 분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강력한 반부패 실천은 정치를 바꾸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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