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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전쟁가능국가' 전환에도 '침묵'…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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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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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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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日 군사적 활동 범위 확대, 中 견제 위한 美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부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들이 9월1일 서울 중구 정동 산케이신문사 서울지국 앞에서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비유하는 인터넷판 칼럼 게재한 것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얼굴을 씌운 인형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들이 9월1일 서울 중구 정동 산케이신문사 서울지국 앞에서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비유하는 인터넷판 칼럼 게재한 것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얼굴을 씌운 인형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70년만에 일본을 사실상 '전쟁가능국가'로 돌려놓는 이른바 11개 '방위안보법안'이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 전략에 따라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원해온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비판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일본 참의원의 방위안보법안 처리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따로 논평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논평으로 갈음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외교부는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또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11개 방위안보법안에는 일본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밀접한 나라를 위해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전후 70년만에 처음으로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일본의 이른바 '전수 방위' 원칙이 무너진 셈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우리와 교전상태에 있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행동에 공공연히 가담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또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은 철두철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힘으로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추악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일본의 방위안보법안 통과에도 청와대가 논평을 자제하는 것은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다. 일본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넓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한다는 게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일본 방위안보법안이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하자 1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이 지역과 국제적인 안전보장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 맡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던졌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10월말∼11월초에는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 축제한마당'에서 축사를 통해 "한일관계는 현대사에 있어 불행했던 과거로부터 기인한 어려움들이 현재까지도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일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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