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자리·주거 확대-대출이자 '제로' 3대 청년정책 공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화과정에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있다. 2015.6.16/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공·민간을 포함해 청년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고 대학졸업후 일정시기까지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등 청년 고용·주거 대책을 마련했다.


여권의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에 대항하는 어젠다로 청년일자리를 제시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주거문제까지 포함한 것이다. 조만간 문재인 대표가 이를 공식발표하면서 총선공약까지 내다본 당의 청년정책으로 힘을 실을 전망이다.

22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공공부문 60만개, 민간 40만개 등 청년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쉐어하우스(공동주택)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를 공급해 1가구 3실 기준 15만명 청년이 저렴하게 주거를 해결하도록 한다.

현행 2.7%인 학자금대출 금리를 졸업 후 일정소득 도달 전까지 0%로 낮추는 학자금 무이자 정책도 포함했다. 이 같은 '제로(0) 이자'는 군 복무중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과 서울대 총학생회가 관악구청에서 연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당초 문재인 대표가 지난 주말 청년정책 대강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대표 재신임 건으로 20일 일요일 오후까지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청년정책 발표가 사실상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내용을 우선공개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 토론회엔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일자리, 쉐어하우스, 학자금 등 3대 정책 추진과 함께 '청년 희망 4대 입법'으로 이름 붙인 △청년경제기본법(제정) △청년고용특별법(개정) △노동시간 단축 관련법 △청년구직촉진수당신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정책의 재원방안은 완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일단 고용확대는 연간 3조85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청년 관련 예산 2조원과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세수확보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주거대책은 국민연금의 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자금 제로이자 재원은 미지수여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출조정이나 세율인상 등 재원마련의 구체적 방안에 따라 정책의 성격과 실현 가능성이 규정되는 만큼 다양한 재원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오전 경제정책심화과정에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초청, '청년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개 창출'과 같은 담론 성격의 공약보다는 지역별·산업별 특징에 따라 청년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규)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현존하는 일자리의 질이 핵심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에 상의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인상 등 '정답'을 갖고 계시더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조건에 대한 구호들이 현실에서 허망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직 돼서 6개월 뒤 해고가 일상화된 가운데 첫 직장에서 3-4년이라도 안정성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구로 IT 업체 직원은 새벽까지 야근하고 잠깐 눈 붙이고 나올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