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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재정난 해법모색…조정교부율 얼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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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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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복지비가 예산의 절반 이상…24일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21개 구청장들이지난7월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천 기자설명회에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7.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21개 구청장들이지난7월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천 기자설명회에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7.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영유아 무상보육·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부담액 증가로 서울 자치구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자치구와 '상생'을 선언한 서울시가 구체적 해법 찾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24일 오후 2시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현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보통세의 21%'로 정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 개정에 앞서 적정한 교부율 인상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준재정수요는 행정사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규모를 말한다. 이 수치가 100%를 달성해야 자치구 살림살이 수지타산이 맞는데,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66%에 불과하다.

이마저 서울시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등을 투입한 수치로 올해 기준 서울 자치구가 시에 의존하는 재원 비율은 평균 67.3%, 자체재원은 32.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자치구의 세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지난해 49%에서 51%로 사상 처음 절반을 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비 비중이 4년만에 12%포인트(p)나 급증하면서, 인력운영비·공공행정비 등 다른 분야 지출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땜질식으로 시가 자치구의 세수 구멍을 메워주기 보다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을 통해 기준재정수요가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세수가 넉넉한 강남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가 시의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자치구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100%로 맞추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1%에서 22.78% 인상(2862억원 추가 소요)하겠다고 제시한 상태다.

공청회에선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배 연구위원은 현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에 올해 7월 시행된 맞춤형급여 구비부담액,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환경보호비 등을 추가해 보정할 경우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차례로 835억원, 1969억원, 215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 연구위원은 "자치구의 복지지출 확대로 축소된 일반행정 부문의 수요에 대응하려면 21.43~22.85% 교부율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남황우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강병호 동대문구 부구청장, 김광수 서울시의원,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김상한 중랑구 부구청장,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국고 매칭비에 대한 부족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의 재원조정을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특별교부금(10%)은 교부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당면한 사회복지비 압박을 반영할 경우 2안 및 3안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김 부구청장은 "자치구의 안전관리비·환경보호비 세출예산 감소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수준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3안의 22.85%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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