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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갈길 먼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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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수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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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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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단독] 한전 6개발전사, 올해 RPS 과징금 '1900억'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불이행량에 따른 과징금 추정액이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지난해 발전사들에게 불이행량 '3년 유예'를 허용하면서 감춰진 수면 아래 과징금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RPS(Renewable Enerey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과징금 추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부족분에 따른 과징금 추정액은 1875억272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월분이 없음을 전제한 것이어서 전년 이월분을 포함한 액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런치리포트]갈길 먼 신재생에너지


이는 정부의 과징금 산정방법에 따라 6개 발전사의 올해 의무공급 불이행량인 '198만4415 REC(Reneweable Enere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지난해 REC 과징금 기준가격 '9만4500원(6만3000원*150%)'을 곱한 금액이다.

6개 발전사의 실제 불이행량은 502만8971 REC이지만, 지난 8월 기준 국가와 민간이 가진 304만4556 REC를 모두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불이행량은 198만4415 REC다. 현재 발전사들은 자체 발전으로 REC를 생산하거나 국가 REC, 민간 REC를 사들여 의무공급량을 채울 수 있다.

발전사별 부족분을 보면 한수원이 214만5707 REC로 가장 많이 부족하고, 중부발전이 93만2000 REC, 서부발전이 76만5000 REC로 뒤를 이었다. 동서발전은 74만9264 REC, 남동발전은 64만8000 REC, 남부발전의 부족분은 55만4000 REC다.

한편 RPS는 정부가 5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해당발전사는 한전 6개 발전사를 포함한 공기업 8곳과 민간발전사 6곳 등 총 14곳이다.

이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거나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고, 못 채우는 만큼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실제 2012년엔 64.7%, 이듬해엔 67.2%밖에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그러나 2014년엔 '유예'가 허용되면서 발전사들이 부족분 전체를 이월해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올해도 실제 과징금은 1900억원에 육박하지만 또다시 부족분을 내년으로 대거 이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연도에 채우지 못한 의무할당량을 3년 이내 충족시키는 쪽으로 RPS 제도가 손질된 것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연도별 의무공급량을 당초 2022년 10%에서 2024년 10%로 완화했다.

전 의원은 "RPS의 본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유예 제도를 이용해 계속해서 의무량을 미루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발전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하랬더니…발전사 '나뭇조각 수입' 꼼수

신재생에너지는 그간 국내 발전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먹는 하마'로 취급됐다. 정부가 정한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만큼 과징금을 내면서 경영부담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발전사 전체 과징금 규모는 제도 도입 해인 2012년 254억원, 2013년엔 498억원에 달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할당량 부족분을 3년간 유예하도록 허용하면서 발전사들은 당장의 과징금 부담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경쟁국과 비교해 뒤처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속도를 더 지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등에선 신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런치리포트]갈길 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의무이행률 왜 낮은가..수익성 안돼?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대상 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은 70%에 그친다. 발전사들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태양광 등 발전을 꺼리고 있다.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경우,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이 함께 떨어지는 추세다. SMP와 REC는 태양광 발전소의 양대 수익원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며 SMP 가격은 2013년8월 기준 154원에서 2014년8월 129원, 2015년8월 89원으로 급락했다. 경기침체, 유가하락, 설비과잉공급 3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다. SMP가 하락할 때 큰 타격을 받는 발전원은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다.

같은 기간 REC 가격도 내리막이다. 태양광 REC 평균 체결가격은 2013년8월 165원, 2014년8월 108원, 2015년8월 92원이다. 발전사들이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에게 구매하는 의무량은 매년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판매사업자 수만 늘어난 때문이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SMP와 REC 가격 하한선 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드펠릿 '꼼수'…"국부유출 우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등장했다. 발전사들이 수익성 낮은 태양광 발전 대신 목질계 연료인 우드펠릿을 수입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우드펠릿은 목재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이며, 정부는 현재 우드펠릿을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발전사는 우드펠릿을 석탄과 섞어 연소한 뒤 REC를 발급받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실제 2012년 4만1572톤이던 우드펠릿 수입량은 2013년 35만8047톤, 2014년 146만8197톤으로 뛰었다.

전하진 의원은 "우드펠릿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나 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강후 의원은 "발전사들이 경쟁적으로 우드펠릿을 도입하고 있고, 특히 남동발전은 2012년 106억원을 과징금으로 냈는데 우드펠릿 수입에 6억원을 지불했다"며 "수력·풍력·태양광을 권장해야지, 나른나라에서 나뭇조각을 사다가 때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길정우 의원은 "우드펠릿으로 RPS 실적을 맞춰가면 장기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위한 태양광 등 친환경적 발전에 대한 투자는 적어질 수 있다"며 "효율성도 낮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우드펠릿 사용에 대해 정부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 각국 공격적 투자…정부는 '뒷짐'


국내 발전사업자들에게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는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시장에선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와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Z)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세계 에너지 수요는 에너지원별로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런치리포트]갈길 먼 신재생에너지



IEZ는 신재생 발전설비가 2040년 4552GW로 2012년 대비 190% 증가할 것으로, 설비를 이용한 발전량 전망은 1만3228TWh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재생 분야에는 2040년까지 7조4000억달러(8818조5800억원)가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다. 안정적인 계통연계를 위한 계통보강에는 3400억달러(405조1780억원)가 소요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누적투자액은 1조 달러로 원자력발전의 10배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 9%에서 2035년 21%로, 미국은 6%에서 13%로, 일본은 4%에서 13%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따르면,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대비 비중은 2011년 기준 1.7%로 1위인 아이슬란드 83.8%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는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는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를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석탄 발전 등 대형발전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에 매몰돼 소규모 발전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법, '사업비 지원' 개정안 대기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의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1987년12월13일 제정)'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1997년12월13일)'으로 개정된 뒤 다시 2008년 3월14일 확대 개정된 결과다.

법은 신재생에너지를 △태양에너지 △ 생물자원을 변환해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규정했다.

올해 들어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과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산업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전 의원이 8월28일 발의한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로써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급인증서를 할증해주도록 했다. 또 이용의무화를 확대하고, 발전설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 의원은 "국내 전기발전사업이 대형발전소 위주로 확대되면서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 전력다소비 지역과 발전소 소재 지역의 불일치로 인한 수도권 방향의 송전망 포화현상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분산형 전원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이 미숙한 단계이고 관련 재정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의 7월27일 발의한 법 개정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 연계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계통 연계에 대해 지원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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