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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선 마약제조·南엔선 北인사 암살시도한 일당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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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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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년~9년 등 선고…법원 "범행 내용이 대단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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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대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고 반북 인사들을 암살하려 한 한국인들에 대해 징역 6년~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와 방모(68)씨, 황모(56)씨 등 3명에 대해 25일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또 "세 사람으로부터 공동해서 41억7500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도 함께 내렸다.

김씨와 황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의 경우 북한공작원을 만나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준 기기 중 '체지방측정기', '안마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치는, 국가보안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황씨의 경우에도 북한공작원의 지시로 북한을 이탈한 북측 인사를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암살을 준비하는 등 지시를 실천할 의사가 없었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제조한 필로폰의 양을 60㎏으로 인정하면서 "범행 내용이 대단히 무겁다, 오래된 범죄지만 밝혀진 이상 거기에 맞는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즉 "제조된 필로폰 중 25㎏을 북한에 넘겼고 판매대금은 대남공작 등 불법정인 행위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본 것이다.

다만 "김씨 등이 자신의 몫으로 받은 필로폰은 중국 공안에 압수됐고 국내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곤궁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남공작원이 김씨의 이런 사정을 이용했고 김씨로서도 대남공작원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 3명은 북한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1998년 11월부터 2000년 7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밀입북해 북한 공작조직 시설에서 필로폰 70㎏을 제조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와 황씨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외 반북 활동 인사 3명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1997년 귀순한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독일의 북한 인권운동가 등이 암살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의 경우 북한공작원에게 서울지역 열병합 발전소와 가스저장소 위치, '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 국내 지도책 등의 자료를 넘겨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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